통일보건의료학회, 마스크 부족 해결을 위해 개성공단 활용 제안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부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부제 시행 사흘째인 오늘 공적 마스크 780만 2천 장을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 등을 통해 공급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방안으로 정부는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PC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통일보건의료학회가 마스크 부족 해결을 위해 개성공단을 활용하자고 밝혔다. 아래는 통일보건의료학회가 발표한 자료의 전문이다.

< 이하 전문 >

코로나-19의 폭증세가 전 세계를 공중보건 위기로 내몰고 있는 가운데, 판데믹(pandemic)은 이제 시간문제로 보인다. 설혹 이번 코로나-19가 잘 마무리 된다 해도, 초연결사회에서 전염성이 강한 신종바이러스의 확산은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맞물려 대한민국은 현재 마스크 대란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의 대응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급과 수요가 어긋나 있고 방호복 물량도 충분치 않다. 사업자 입장에선 무작정 생산 시설을 확장하고 고용 인력을 늘릴 수는 없기에 정부의 요청에도 공급량 증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상황도 녹녹치 않아 보인다. 북한은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1월 말 스스로 전면 국경 봉쇄를 선택하였지만, 북한의 언론을 통해 전해오는 코로나-19 관련 뉴스들과 의학적 자가 감시자가 만 명에 이른다는 보도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예감하게 한다.

코로나-19는 비단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초연결사회로 변모한 현대 사회에서 한 지역에서 감염이 순식간에 전 세계 문제로 될 수 있기에, 마스크와 보호구 등에 대한 전 세계적 요구는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이다.

통일보건의료학회는 세계가 직면한 현재의 보건학적 위기를 오히려 남북한의 생명의 끈을 연결하는 기회가 되게 하고, 인류가 당면한 감염병 위기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음을 제안한다.

1. 남북은 조건 없이 당면한 코로나-19의 공동 관리를 위해 만나야 한다. 아직도 정부 당국이 나서기 어렵다면 보건의료전문가의 만남이 우선될 수 있고, 남북만의 만남이 우려된다면 WHO 등 국제기구를 포괄한 동아시아 지역의 코로나-19 대응 공동회의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2. 코로나-19로 촉발된 전 세계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갈등 관계를 잠시 유보하자. 시혜적 지원을 넘어서서 호혜적 기여와 참여를 통한 공동 자원개발, 그리고 그 성과의 공유에 기반한 위기극복의 상생 모델로 개성공단을 활용하자. 이 공간을 코로나-19 판데믹 상황 긴급대응 및 남북한 긴장완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하자. 남북 화해의 상징에서 지금은 갈등의 상처로 변모된 개성공단을, 남북을 넘어 전인류의 바이러스와의 전쟁의 전초기지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3. 우리의 기술, 북한의 노동력, 필요하면 글로벌 자본이 결합한다면 현 시점에서 가장 절박한 감염병 대응 자원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전 세계로 공유할 수 있다. 개성공단에는 이미 한 달에 100만장을 생산할 수 있는 마스크 전문 제조업체가 있고, 면 마스크와 위생방호복을 제조할 수 있는 봉제업체도 50개가 넘는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3만5천명에 달하는 숙련된 노동력이 있다. 마스크 생산 논의부터 시작하자. 마스크 생산은 필터 원자재부터 완성품 생산까지를 아우르는 전 단계를 포괄하게 하여, 공급체인의 문제로 인한 생산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생 필터만 교환하는 재활용 면마스크 등 적정의료에 맞는 창의적 방법을 고려하되, 동시에 KF80, KF94 등 질 좋은 제품의 생산라인을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자. 마스크로 시작된 협력 논의를 고글, 안면보호구, 장갑, 보호복 등 감염병 위기대응 물자 패키지 생산을 향한 논의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자.

5. 개성공단을 활용한 위기대응 물자 생산구조는 일차적으로 WHO가 코로나-19 종식을 선포할 시점까지만 유효하다. 그 이후에는 개성공단 모델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남북 간 긴장해소와 협력관계 증진, 추가적인 감염병 공동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효용성을 고려하여 모델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6. 불과 22만 평방제곱미터의 좁은 한반도에서 바이러스는 남북을 가리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남북한 전염성 질환 공동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독일과 같은 재난공동대응협정과 보건의료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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